요즘 우리은행이 오픈뱅킹을 표방하고 나서면서 ActiveX로 떡칠된 한국의 웹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진 갈 길이 멉니다. 인터넷의 주요 결제수단을 LG데이콤, 이니시스라는 결제대행 업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썩어빠진 환경을 뜯어고치려면 공인인증서라는 특정 기술을 강제하는 국가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픈웹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소송 덕분에 주의 환기도 많이 되었고 오픈 뱅킹 움직임도 일어나는데요,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더딥니다. 당장 올해부터 한미FTA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 커틀러가 7월까지 한미FTA를 비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FTA의 주요 안건들 중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부문은 기술중립성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보안업계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에 가서 갑자기 바꿀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정부가 한미FTA 발효 이후에도 이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FTA 조항의 실질적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부터 투자자를 구제하기 위한 ISD 조항에 걸릴 위험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웹 검색을 통해 찾아본 애플 포럼의 한미FTA토론 관련 글 중에서도 애플이 한국 정부의 MS 강매행위에 대한 투자자 국가제소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조항에 걸렸을 경우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공공성"의 개념으로도 구제할 수 없고, 웹 표준에도 위배되고 하니 한국 정부의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자국민의 힘에 의해 변화되었다기보다는 외세에 의해 변화되었습니다.
괴뢰 정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서야 우리나라 웹 환경이 MS IE 전용 웹에서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작동되도록 변화되고 있는데
이는 오픈웹, 리눅스 사용자, 맥 사용자들의 요구를 수용했다기보다는 아이폰, 안드로이드 수입에 따른 변화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사용자들이 무수히 요구했지만 업계에서는 무시했고 결국 이 또한 외세에 의해 변화되고 있습니다.
(단, 국가기관, 행정기관, 공공기관은 오픈웹 소송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 행정안전부 웹 표준 관련 문서에 오픈웹 소송이 언급되어 있음.)
FTA 실효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문제가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 복제 금지, 또는 불법 복제 단속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시장 점유율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자국민의 의견은 무시하고 외세에 의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wp 문서 포맷 1종류만 배포하는 국가기관,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이 있는데, 이것도 걸리겠군요.
민원을 수차례 넣고 전화 통화를 한 결과 약간씩 변화되긴 합니다만, 자국민의 요구는 무시하고 결국 외세에 의해…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수입에 따른 변화의 측면도 있고, 한미 FTA 발효에 앞선 제도정비의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url=http://openweb.or.kr/?p=3061:stoh7b7x]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규정 도입 내막[/url:stoh7b7x]
hwp 포맷에 관해서는 이 때문에 손해를 볼 미국 업체가 없으므로 문제제기가 발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있기는 하지만, 그 거대기업이 괜히 쫌스런 짓을 해서 기업 이미지에 먹칠할지 모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이슈…
MS오피스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여 다른 문서포맷을 고사시킴으로써 기업 시장에서 본전 뽑는"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개인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몰락해가는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 고소고발을 개인사용자 상대로 남발할 일은 없을 것이고, 결국 MS 오피스-오픈오피스 점유율 역시 큰 차이가 없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