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국내 공공기관 등에서 MS 독점 관련 소송?

법률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은 오직 MS OS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ActiveX 등으로 웹표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점과
막대한 외화가 낭비된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걸 수는 없나요? ㅡㅡ;;ㅋ

잘 모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IT강국이 아니라
인터넷 속도만 빠른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ㅋ

고려대 김기창 교수가 그 내용으로 소송을 했었죠.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하긴 했지만요.

http://openweb.or.kr/?p=1569

소송을 거는 게 여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기기 쉽진 않을 겁니다.

전체 국민 중에 1%정도가 리눅스를 쓴다고 보고,
그중 대부분 사용자가 불법 MS 복제판을 쓰는 상황에서
MS 독점에 대한 소송이 큰 공감대를 갖기에 너무나 미약하죠!
불법사용자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한다면 ~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겠지만 ~

그걸 너무나 잘 아는 마소, 정부, 업자들이 한마음으로 눈감고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마소입장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한 공공시장, 피씨방, 기업만을 상대해도 짭짤하니까요!
불법판 사용자에 대한 용인은 마소가 던지는 떡밥정도 ~~~~~

이 모든 것이 정부-업자-마소로 이어지는 약탈적 시장경제체제에 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quote="제이원":ftlr26mb]전체 국민 중에 1%정도가 리눅스를 쓴다고 보고,
그중 대부분 사용자가 불법 MS 복제판을 쓰는 상황에서
MS 독점에 대한 소송이 큰 공감대를 갖기에 너무나 미약하죠!
불법사용자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한다면 ~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겠지만 ~
.
.
.
이 모든 것이 정부-업자-마소로 이어지는 약탈적 시장경제체제에 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quote:ftlr26mb]

하지만 언제까지 대중의 눈을 가릴 수는 없다고 봐요.

진실 위에 삶의 터전을 뿌리내리고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1%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이 1%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리누스나 토르발츠같은 제다이들을 발굴하고 소통하면서 이 공동체를 꾸준히 가꾸어 나가야 겠죠.

[quote="세벌":230yvqkr]소송을 거는 게 여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기기 쉽진 않을 겁니다.[/quote:230yvqkr]

소송을 거는게 어려운게 아니라 아얘 불가능합니다.
조달청에 필요한 수량을 요청하면 여기서 승인이 나야 MS 제품을 구매하고 가져올 수 있는데, MS 제품은 (사실상) "필수"인 조달항목으로 지정되어 수량을 타당하게 산정하면 대부분 조달이 승인됩니다. 그런데 이 MS 제품을 수량에 맞게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인 문제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PC에 끼어서 나오는 라이센스가 나오지만 오피스나 개발도구(Visual studio pkg.) 는 실제 사용 머신의 수대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S에 제소했다가 오히려 역공 받아서 털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거는거 자체가 안되고 해서도 안됩니다. 이런걸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물론 MS에서 적당하게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잘잘못은 확실히 가리는거라고 양측에서 달리면 진흙탕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이런상황에 가만히 있는것이 오히려 더 좋은 처세일수도 있죠. 이런걸 "정의를 위한 불의" 라고 하던가요? =3

[quote="darkcircle":105yi0wi]
조달청에 필요한 수량을 요청하면 여기서 승인이 나야 MS 제품을 구매하고 가져올 수 있는데, MS 제품은 (사실상) "필수"인 조달항목으로 지정되어 수량을 타당하게 산정하면 대부분 조달이 승인됩니다.[/quote:105yi0wi]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조달청을 통해 정부가 년 4000억원 정도의 PC를 구매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구매 비율이 있다는 점, 그 비율이 7:3 인가 하는데 중소업체에서 5:5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 입찰이란 게 낙찰가를 낮게 쓰는 입찰자가 다 먹는 게임이 아닌가요 ? ~ 뭐 힘센 놈이 끼어들어 사생결단으로 달려 든다는 느낌이 ~~ 국민들 중에 Desk-top 컴을 삼성 같은 대기업 거로 사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 어르신 들 말고 ~~

여하튼, 국민은 봉이야 ~ 세금 내라하면 ~ 군소리없이 다 내야 하니 말이죠 !

[quote="제이원":vliabapk][quote="darkcircle":vliabapk]
조달청에 필요한 수량을 요청하면 여기서 승인이 나야 MS 제품을 구매하고 가져올 수 있는데, MS 제품은 (사실상) "필수"인 조달항목으로 지정되어 수량을 타당하게 산정하면 대부분 조달이 승인됩니다.[/quote:vliabapk]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조달청을 통해 정부가 년 4000억원 정도의 PC를 구매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구매 비율이 있다는 점, 그 비율이 7:3 인가 하는데 중소업체에서 5:5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 입찰이란 게 낙찰가를 낮게 쓰는 입찰자가 다 먹는 게임이 아닌가요 ? ~ 뭐 힘센 놈이 끼어들어 사생결단으로 달려 든다는 느낌이 ~~ 국민들 중에 Desk-top 컴을 삼성 같은 대기업 거로 사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 어르신 들 말고 ~~

여하튼, 국민은 봉이야 ~ 세금 내라하면 ~ 군소리없이 다 내야 하니 말이죠 ![/quote:vliabapk]

왜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7 중소기업을 3으로 놓고 PC를 거래하느냐 라고 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따위는 봐주지도 않는 외국보단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B2B나 B2G에서는 결국 리스크 관리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 이슈를 다루므로 더 큰 기업체에 더 많은 물량을 수주합니다.

그리고 국내 정부든 어느 기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재물 담당 부서는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수리를 직접 담당하진 않습니다. 납품업체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국가는 납품업체를 볼때 물건만 달랑 팔고 마는 그런 업체로 보지 않고 짧게는 최소 5년 길게는 10~20년 동안 살아남는 업체로 보고 해당 업체에 대해 사업 부적격 심사를 거쳐서 뽑은 다음에 대상 업체들을 입찰을 통해 뽑아냅니다. 그러니 결국 중소업체가 30%을 담당하고 대기업이 나머지 70%을 먹습니다. 약육강식이나 부조리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오래 책임 못지는 기업체는 과감하게 리스트에서 빼서 롱텀 리스크에 대한 비용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국민이 대기업 PC를 사느니 마느니에 대한 삼천포로 빠지셨는지 의문이네요.
최근엔 데탑보단 (사실 데탑시장은 그냥 죽었다고 봅니다.) 터치 디바이스 트렌드에 따라 태블릿이라든가 터치 스크린이 달린 노트북, 모바일 폰 같은 종류의 거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제조사가 다 대기업이죠 :stuck_out_tongue_winking_eye: 대부분 윈도우 운영체제를 설치한 제품을 구매합니다. (어차피 게임,홈쇼핑,4대보험,연말정산,계좌이체는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알고 계시는 것 만큼 (나이 구분없이) 컴퓨터에 대해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 포럼에 가끔 어르신들 (정말로 환갑 넘으신)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을 비하하는 발언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제가 ID만 아는 어떤 분은 직접 공부해서 커널컴파일도 하고 윈도우 매니저도 띄우십니다. 그냥 엔터키로 마우스로 우분투 설치하고 아파트겟 해서 필요한 프로그램 대충 깔고 하드웨어 안돌아가는 문제 해결하고 정도의 레벨은 아니라는거죠.
그리고 여기 포럼 글 구글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우분투 사용자 모임이 역사속으로 사라지지 않는 한 누군가가 서버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30년 후에도 불의의 사고로 서버가 녹아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 내용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뱉은 침이 긴 세월을 지나서 자신에게로 올 수 있죠. 대략 30년전 과거의 내가 나이를 먹은 나 자신에게 침을 뱉는 글을 보았다면 과연 느낌이 어떠실지 모르겠군요.

[quote="darkcircle":1ttowlmt]
왜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7 중소기업을 3으로 놓고 PC를 거래하느냐 라고 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따위는 봐주지도 않는 외국보단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B2B나 B2G에서는 결국 리스크 관리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 이슈를 다루므로 더 큰 기업체에 더 많은 물량을 수주합니다.

그리고 국내 정부든 어느 기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재물 담당 부서는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수리를 직접 담당하진 않습니다. 납품업체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국가는 납품업체를 볼때 물건만 달랑 팔고 마는 그런 업체로 보지 않고 짧게는 최소 5년 길게는 10~20년 동안 살아남는 업체로 보고 해당 업체에 대해 사업 부적격 심사를 거쳐서 뽑은 다음에 대상 업체들을 입찰을 통해 뽑아냅니다. 그러니 결국 중소업체가 30%을 담당하고 대기업이 나머지 70%을 먹습니다. 약육강식이나 부조리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오래 책임 못지는 기업체는 과감하게 리스트에서 빼서 롱텀 리스크에 대한 비용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국민이 대기업 PC를 사느니 마느니에 대한 삼천포로 빠지셨는지 의문이네요.
최근엔 데탑보단 (사실 데탑시장은 그냥 죽었다고 봅니다.) 터치 디바이스 트렌드에 따라 태블릿이라든가 터치 스크린이 달린 노트북, 모바일 폰 같은 종류의 거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제조사가 다 대기업이죠 :stuck_out_tongue_winking_eye: 대부분 윈도우 운영체제를 설치한 제품을 구매합니다. (어차피 게임,홈쇼핑,4대보험,연말정산,계좌이체는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알고 계시는 것 만큼 (나이 구분없이) 컴퓨터에 대해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 포럼에 가끔 어르신들 (정말로 환갑 넘으신)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을 비하하는 발언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제가 ID만 아는 어떤 분은 직접 공부해서 커널컴파일도 하고 윈도우 매니저도 띄우십니다. 그냥 엔터키로 마우스로 우분투 설치하고 아파트겟 해서 필요한 프로그램 대충 깔고 하드웨어 안돌아가는 문제 해결하고 정도의 레벨은 아니라는거죠.
그리고 여기 포럼 글 구글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우분투 사용자 모임이 역사속으로 사라지지 않는 한 누군가가 서버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30년 후에도 불의의 사고로 서버가 녹아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 내용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뱉은 침이 긴 세월을 지나서 자신에게로 올 수 있죠. 대략 30년전 과거의 내가 나이를 먹은 나 자신에게 침을 뱉는 글을 보았다면 과연 느낌이 어떠실지 모르겠군요.[/quote:1ttowlmt]

님의 생각은 비약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삼성 대탑을 쓰시는 분이 어르신이라 해서 그게 노인비하라니요! 지금과 같은 노령화진입사회에서 나이 60에 어르신 소리 듣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 나이 40-50대면 형 뻘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사전적 의미는 나이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http://dic.naver.com/search.nhn?dicQuer ... nlyViewEE=

글구, 정부조달 개인용 PC 시장이 4000억원이 된다고 했는데 정부 방침상 2015년 이후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 대기업들은 퇴줄되고요 ~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육강식의 시장입니다.

http://t.dt.co.kr/contents.html?article ... 9954604010

중소기업 AS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조달컴퓨터협회의 전국 AS 지정센터는 60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sbnews777?Redirec ... 0156310950

그리고, 정부조달 년 4000억원 개인용 PC 시장에 왜 대기업 테블릿이 포함되어 설명되어야 하는지도 이해 못하겠습니다.

또한, " 왜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7 중소기업을 3으로 놓고 PC를 거래하느냐 라고 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따위는 봐주지도 않는 외국보단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님의 글에 대해 중소기업 비하라고 딴지걸면 님의 느낌을 어떨지 궁금해지는 군요 !

[quote="제이원":2v5x6kvs]삼성 대탑을 쓰시는 분이 어르신이라 해서 그게 노인비하라니요! 지금과 같은 노령화진입사회에서 나이 60에 어르신 소리 듣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 나이 40-50대면 형 뻘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사전적 의미는 나이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http://dic.naver.com/search.nhn?dicQuer ... nlyViewEE=

[/quote:2v5x6kvs]
제가 말씀드린 "어르신"이란 용어는 저런 의미가 아닙니다. 뒤늦게 의미를 달아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실줄 알고=3) "노인네" 라는 의미가 영어로 old people이고 slang은 아니지만 slang에 가까운 비교적 저급한 표현이기 때문에 "노인" "노인네" 대신에 senior citizen을 의미하는 "어르신"을 썼습니다. "애새끼"보단 "어린이"가 공손한 표현인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미만을 짚으신다면 최근들어 생겨나는 용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언어는 사회 문화 전반적인 환경에 따라 시간의 흐름을 타고 의미가 추가,변화,퇴색 됩니다. 사전의 갱신주기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21세기 지식인 "제이원" 님하고는 어쩌면 안어울리는 레퍼런스 일지도 모르겠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삼성 데탑"이라고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글을 너무 길게 써서 잘 정리가 안되신듯 한데, 제가 지적한 건 "어르신이니까 뭘 모르시겠지" 라고 단정지어서 비하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말하는 은연중에 불특정 다수를 비하하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만 조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파악(?)한다는 한 어르신은 연세가 70이 넘습니다. 커널 컴파일도 하고 이런저런 소프트웨어를 소스 살짝 고치고 직접 컴파일해서 쓴다는 그분입니다. 이쯤이면 더이상의 부연 설명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마는 아무리 어르신들끼리 "노인" 대접 안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젊은층에서는 그에 맞는 깍듯한 대우를 해드리는게 예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진짜 "어르신"으로 본다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건 실례지만요.

[quote="제이원":2v5x6kvs]글구, 정부조달 개인용 PC 시장이 4000억원이 된다고 했는데 정부 방침상 2015년 이후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 대기업들은 퇴줄되고요 ~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육강식의 시장입니다.

http://t.dt.co.kr/contents.html?article ... 9954604010[/quote:2v5x6kvs]

2015년이 되려면 아직 2년 남았습니다. 그때 일은 그때 가서 얘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문제가 또 생기고 그런 같은 문제로 다시 걸고 넘어오시면 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시기상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SI 시장에서 대기업 SI 업체는 정부 입찰 대상업체에서 제외됐습니다. (아마 작년 하순부터 그랬을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중소업체의 여러 차례에 걸친 부조리 신고와 오랜 기간에 걸친 감사(업무 수행 감찰) 덕분입니다. 대기업한테 시켰더니 대기업 직원들이 안하고 중소기업 부려먹더라 해서 괘씸죄로 대기업들 다 쳐서 날려버린거죠. 2015년으로 잡은 이유는 그때가 조달청 조달 수량이 제일 많은 주기에 딱 걸리는 연도입니다. 각 관공서의 PC는 5년주기로 교체를 하고요. 2015년에 교체할 PC가 아마 상당수 될겁니다. 이걸 기점으로 중소기업에서 받겠다 이 얘기지요.

[quote="제이원":2v5x6kvs]중소기업 AS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조달컴퓨터협회의 전국 AS 지정센터는 60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sbnews777?Redirec ... 0156310950[/quote:2v5x6kvs]

A/S 지정센터가 1000개가 됐든 10000개가 됐든 정부 기관의 재물에 대한 A/S는 규격화처리되어야 하는게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중소기업 연합회 같은 곳에서 규격을 만드는 일이 아직도 진행중이고요. (아마도 2015년 대비인듯?) 그리고 아직도 굳이 S사와 L사 D사 H사 등의 제품만 고집하는 이유는 조달청에 등록한 스펙을 메뉴얼로 제대로 만들어놓고 스펙에 명시한대로 필요한 부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드렸지만 정부 기관은 개인이나 독립 기관이 맘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수리 부품 조달은 시장현황에 의존하기 때문에 규격화에 대한 문제가 종종 일어납니다. 실제로 부품을 구하지 못해서 상급기관에 비용을 따로 청구해다 비용 조달받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직접 해봤구요. 근데 원래 이런식으로 일처리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거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차츰 해결될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문제에 흥분 안해도 될거 같구요. (ㅋㅋ)
그리고 수리 부품 교체는 당연히 신품으로 해야 됩니다만, 예전에 J 모사에서 그런 짓을 하다 걸렸죠. (무려 신품에까지 중고 부품 조달하다 걸렸습니다. "민중의 소리" 에서도 기사 송고했구요.) 그래서 조달청이 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일은 나중에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이제 朴대통령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에 악셀을 걸었으니 (100% 믿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름 의지를 가지고 있고 차츰 국정 보고가 하나씩 들어가고 있으니까 기대해도 좋을듯 합니다.

[quote="제이원":2v5x6kvs]
그리고, 정부조달 년 4000억원 개인용 PC 시장에 왜 대기업 테블릿이 포함되어 설명되어야 하는지도 이해 못하겠습니다.
[/quote:2v5x6kvs]
정부부처에 스마트워크 제도가 도입된지 좀 됐습니다. 스마트 전자정부라고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지침이 나와있고요. 일부 기관에 한해서만 이라고 하지만, 스마트워크를 시행하는 공무원 수 꽤 됩니다. 스마트 워크라고 해서 꼭 집에서만 일하는게 아니라 지역 출장소에서 일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워크 업무 사무실은 누군가를 위해 배정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공용 PC를 쓸 수도 있고 노트북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C시장 얘기에 대기업 태블릿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보급하는 머신이 노트북일수도 있고 태블릿일수도 있다는거죠. 실제로 노트북은 정부 보급 대상물품입니다. 만약 태블릿인데 범주가 노트북으로 분류가 되면 딱지만 "노트북"으로 붙고 실제론 태블릿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노트북"이라는 분류가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분류가 없었을때 노트북이 "PC"로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서나갔나요? :S)

[quote="제이원":2v5x6kvs]
또한, " 왜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7 중소기업을 3으로 놓고 PC를 거래하느냐 라고 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따위는 봐주지도 않는 외국보단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님의 글에 대해 중소기업 비하라고 딴지걸면 님의 느낌을 어떨지 궁금해지는 군요 ![/quote:2v5x6kvs]
그러면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서 입찰을 준비하라고 하죠. 그 수 많은 업체중에 정부 입찰에 제대로 붙을 수 있는 업체 실제로 얼마 안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돈먹고 튀는 유령업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중에도 아무나 붙는게 아니라 영업 몇년 이상 자본 얼마 이상 실적 얼마 이상 등 요구조건 맞아야 합니다. 이게 사업체 부적격 심사구요. 근데 항간에는 이게 기준이 좀 높아서 입찰 업체가 많이 안온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걸 이제 중소기업의 평균적인 수준에 맞게 어떻게 알아서 하겠죠.)

이 이상은 제 알 바 아닙니다. 제가 해본 일이 여기까지고 그 이상은 정부에 질문하세요. :S 전 그냥 현실이 이렇다는걸 말씀드리는거지 비약이나 감정여부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quote="darkcircle":rb5fk0rh]

[quote="제이원":rb5fk0rh]중소기업 AS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조달컴퓨터협회의 전국 AS 지정센터는 60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sbnews777?Redirec ... 0156310950[/quote:rb5fk0rh]

A/S 지정센터가 1000개가 됐든 10000개가 됐든 정부 기관의 재물에 대한 A/S는 규격화처리되어야 하는게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중소기업 연합회 같은 곳에서 규격을 만드는 일이 아직도 진행중이고요. (아마도 2015년 대비인듯?) 그리고 아직도 굳이 S사와 L사 D사 H사 등의 제품만 고집하는 이유는 조달청에 등록한 스펙을 메뉴얼로 제대로 만들어놓고 스펙에 명시한대로 필요한 부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드렸지만 정부 기관은 개인이나 독립 기관이 맘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수리 부품 조달은 시장현황에 의존하기 때문에 규격화에 대한 문제가 종종 일어납니다. 실제로 부품을 구하지 못해서 상급기관에 비용을 따로 청구해다 비용 조달받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직접 해봤구요. 근데 원래 이런식으로 일처리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거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차츰 해결될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문제에 흥분 안해도 될거 같구요. (ㅋㅋ)
그리고 수리 부품 교체는 당연히 신품으로 해야 됩니다만, 예전에 J 모사에서 그런 짓을 하다 걸렸죠. (무려 신품에까지 중고 부품 조달하다 걸렸습니다. "민중의 소리" 에서도 기사 송고했구요.) 그래서 조달청이 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일은 나중에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이제 朴대통령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에 악셀을 걸었으니 (100% 믿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름 의지를 가지고 있고 차츰 국정 보고가 하나씩 들어가고 있으니까 기대해도 좋을듯 합니다.
[/quote:rb5fk0rh]

님이 말씀하신대로 실무자로서 스펙 메뉴얼에 따라 필요 부품을 조달하기에 대기업 제품이 수월하다는 점은 수긍하나 정부(조달청)에서 부품에 관해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호 호환이 되게 표준화지침을 제시하고 공정하게 입찰을 진행했다면 부품 표준화를 통해서 국가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경험으로 보면 삼성 대탑의 경우 메인보드를 자체 생산해서 그런지 성능 개선하려고 그래픽 보드 또는 사운드 카드를 교체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오히려 조합이 안 맞는 경우가 있더군요!
지금까지 정부조달 개인용 PC중 삼성제품의 비중이 35%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덜 표준화된 대기업 제품 때문에 중소기업 부품이 차별받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여하튼,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 및 동네 PC 수리 자영업자들이 생기를 찾고 국민 경제의 선순환으로 국민 모두가 서로 혜택을 보게 되면 좋겠습니다.

[quote="darkcircle":3dfvhwo6]우분투 설치하고 [b:3dfvhwo6]아파트겟[/b:3dfvhwo6] 해서 필요한 프로그램 대충 깔고[/quote:3dfvhwo6]
첨에 읽을때 우분투하고 아파트 사는거 하고 무슨상관일까? 라는느낌으로 읽었네요. ㅠ.ㅠ
그냥 에이피티-겟이라고 읽었었는데 아파트-겟이라 읽으니 왠지 어색하네요 ^^;
음 내용과 상관없는 옆길이었습니다.

[quote="제이원":3jfr575f]
님이 말씀하신대로 실무자로서 스펙 메뉴얼에 따라 필요 부품을 조달하기에 대기업 제품이 수월하다는 점은 수긍하나 정부(조달청)에서 부품에 관해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호 호환이 되게 표준화지침을 제시하고 공정하게 입찰을 진행했다면 부품 표준화를 통해서 국가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quote:3jfr575f]

저도 이 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최근 눈여겨 보고 있는 것중 하나가 "D모 포털"에서 제시하는 표준 PC 스펙입니다. 관공서 납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이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팔리는" 부품을 위주로 스펙을 구성하기 때문에, 수리부속에 대한 선구매 및 구비 요건을 충족한다면, 충분히 관공서에 납품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가장 많이 팔린다"는 것은 그만큼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물량에 대한 추가주문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스펙에 그때그때 따라서 모델 코드를 붙여서 유지보수관리도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메뉴얼인데 시스템 전체가 확 바뀌지 않는 이상 일부분이 조금씩 바뀌는 문제라면, 메뉴얼 갱신에 있어서는 때로는 바닥부터 다시 작성해야 할 수도 있고, 반면으로는 그리 힘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quote="freegilyeon":1m1mc833][quote="darkcircle":1m1mc833]우분투 설치하고 [b:1m1mc833]아파트겟[/b:1m1mc833] 해서 필요한 프로그램 대충 깔고[/quote:1m1mc833]
첨에 읽을때 우분투하고 아파트 사는거 하고 무슨상관일까? 라는느낌으로 읽었네요. ㅠ.ㅠ
그냥 에이피티-겟이라고 읽었었는데 아파트-겟이라 읽으니 왠지 어색하네요 ^^;
음 내용과 상관없는 옆길이었습니다.[/quote:1m1mc833]

: D

이 포럼의 (아무개)분께 배웠(?)습니다 lol

소송은 생각보다 쉬울겁니다
다면 형식이나 절차를 몰라서 어벙벙거릴뿐~ㅎ

무수히 많은 개미들이 소송걸고 정부를 귀찮게하면
정부는 조금씩ㅋㅋ 바뀔수도 있죠~ㅋ

[quote="darkcircle":uneq5a5n][quote="freegilyeon":uneq5a5n][quote="darkcircle":uneq5a5n]우분투 설치하고 [b:uneq5a5n]아파트겟[/b:uneq5a5n] 해서 필요한 프로그램 대충 깔고[/quote:uneq5a5n]
첨에 읽을때 우분투하고 아파트 사는거 하고 무슨상관일까? 라는느낌으로 읽었네요. ㅠ.ㅠ
그냥 에이피티-겟이라고 읽었었는데 아파트-겟이라 읽으니 왠지 어색하네요 ^^;
음 내용과 상관없는 옆길이었습니다.[/quote:uneq5a5n]

: D

이 포럼의 (아무개)분께 배웠(?)습니다 lol[/quote:uneq5a5n]

명언이라죠…아파트를 얻는다…

MS가 OS변경을 방해한다고 스페인 리눅스 사용자들이 EU에 MS를 제소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 ... 00009.HTML

그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Xecureweb 가 10.0.12를 지원하지 않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조차 할 수 없으며,
vbox에서 xp를 돌려서 접속하면 리눅스 키보드 악성코드인 TouchEnKey 때문에 vbox가 다운되어
대한민국 국가라는 독점 단체가 리눅스 사용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일명 밥통 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전국민 스마트폰에 2013년 하반기부터 의무적으로 백신을 설치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http://opennet.or.kr/trend/968
현재 스마트폰에서 은행 어플을 실행하려면 의무적으로 v3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v3가 자원을 많이 잡아먹어 배터리 소모가 크고, 잦은 충돌을 일으켜 스마트폰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사람들 원성이 높습니다.
또한 은행 어플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알 수 없는 소스로부터 설치"에 체크를 하여 스마트폰 보안을 낮추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기 행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는 감히 말할 수 있는데,
nprotect, v3,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은 품질이 개떡같은 악성코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식으로 전국민 PC와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보안을 약화시키며
공공기관 홈페이지가 악성코드 숙주역할을 하기도 하던데…
대한민국 정부 고위 공무원 중에 북한 간첩이나 미국 간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http://www.epeople.go.kr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좀 사는게 널널한 사람들이야 소송 걸면되겠지만, 저같이 준노예처럼 사는 사람은 기껏해야 민원 제기, 트위터에 알리는 것, 이렇게 글쓰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이렇게 하다보니 조금씩 변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의 민원으로 인하여 행정부에서 PDF 제공하고 있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문제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리눅스 사용자들에게도 제대로 지원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바뀌긴 바뀌었는데 개떡같이 바뀌었고
gosi.kr 사이트 문제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미약하게 나마 파이어폭스, 크롬 지원하고 있고,
기출문제를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소송을 할 수 없다면 민원이라고 많이 넣읍니다. 전화 통화는 소용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답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기록이 남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quote="cogniti":1j8w7tfy]MS가 OS변경을 방해한다고 스페인 리눅스 사용자들이 EU에 MS를 제소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 ... 00009.HTML

그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Xecureweb 가 10.0.12를 지원하지 않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조차 할 수 없으며,
vbox에서 xp를 돌려서 접속하면 리눅스 키보드 악성코드인 TouchEnKey 때문에 vbox가 다운되어
대한민국 국가라는 독점 단체가 리눅스 사용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일명 밥통 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전국민 스마트폰에 2013년 하반기부터 의무적으로 백신을 설치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http://opennet.or.kr/trend/968
현재 스마트폰에서 은행 어플을 실행하려면 의무적으로 v3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v3가 자원을 많이 잡아먹어 배터리 소모가 크고, 잦은 충돌을 일으켜 스마트폰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사람들 원성이 높습니다.
또한 은행 어플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알 수 없는 소스로부터 설치"에 체크를 하여 스마트폰 보안을 낮추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기 행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는 감히 말할 수 있는데,
nprotect, v3,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은 품질이 개떡같은 악성코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식으로 전국민 PC와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보안을 약화시키며
공공기관 홈페이지가 악성코드 숙주역할을 하기도 하던데…
대한민국 정부 고위 공무원 중에 북한 간첩이나 미국 간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quote:1j8w7tfy]

이 모든 부작용이 세계 유일의 최첨단 기술인 본인 부인방지 기능을 가진다는 공인인증서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본인 부인방지기능이란 공인인증서 차별성때문에 버리지 못한다는 주장 역시 웃기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정신나간 소리죠!

http://www.etnews.com/news/computing/se ... _1477.html )

공인인증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해서 플러그인으로 앱을 추가로 깔아야 하고 여기서 우리의 비극은 시작되는 거죠!
플러그인 방식이 크랙킹에 취약하다 보니 국가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웃기는 건, 차세대 웹표준에서 플러그인 없이 공인인증서를 쓰게 한다는 발표를 하고 그런 이유로 현행의 공인인증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정부 방침이죠!
그런데, 차세대 웹표준에 공인인증서를 쓸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도 않고 향후 연구개발해서 국제표준을 만든다는 거죠!
정말, 정부의 공인인증서 사랑은 각별하다 말할 수 밖에 없지만 정말 그것뿐이냐 하는 건 따져 봐야 한다고 생각 해봅니다.
정부-업자-마소로 이어지는 비지니스 커낵션이 정말 깨끗한가? 그건 의문입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참 그럴 듯합니다. 수년 동안 저러고 있는데,
1회성 민원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size=150:1k2dvi88]민원제목[/size:1k2dvi88]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리눅스 사용자에게도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람

[size=150:1k2dvi88]민원내용보기[/size:1k2dvi88]

Xecureweb 가 파이어폭스 10.0.12를 지원하지 않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조차 할 수 없으며, vbox에서 xp를 돌려서 접속하면 리눅스 키보드 악성코드인 TouchEnKey 때문에 vbox가 다운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리눅스 사용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리눅스 사용자에게도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size=150:1k2dvi88]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지원실 답변[/size:1k2dvi88]

고객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하신 사이버민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고충민원의 이첩 등)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첩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정책 등에 근거하여 인터넷 사용자가 특정 웹브라우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으며,
이에IE8/Firefox/Chrome 등 3종이상의 브라우저에서 대민접촉이 많은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호환성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windows와는 달리 리눅스 또는 맥 등의 OS는 버전 업그레이드 빈도가 잦아 즉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공단은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 준수를 위해 웹서비스를 키보드보안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어 고객님의 경우와 같이 리눅스를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멀티OS 지원을 위한 가상키보드보안방식 혼용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예산 수반 등을 감안하여 이후 개발, 제공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단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웹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이용과 공단에 대한 성원에 감사드리며 차후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사이버고객부 3파트(02-3276-1341~·3)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건강하심과 가족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지원실

[size=150:1k2dvi88]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size:1k2dvi88]

플러그인 방식을 고수한다면 점점 늘어나는 다양한 기기(윈도8 태블릿 버전, 타이젠, 안드로이드, 아이폰 등)에 어떻게 대응하실렵니까? 달랑 MS윈도XP, MS윈도7, MS윈도8 등 MS 고객에게만 제공하려 하십니까? 국민들에게 업그레이드를 하지 말라고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런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실렵니까? 애초에 만들 때,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같은 쓰레기 프로그램 설치를 강요하시 말고 업체에 비종속적인 표준적인 기술로 홈페이지를 구축했다면 예산 낭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민원을 제기한 지가 수년이 지났고 업체에 종속적인 방식으로 개선이 되었는데 업체에 비종속적이고 중립적인 표준적 기술을 채택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