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 … 5270005145
만약 아무 죄없는 사람을 잡고 시간을 보냈다면… 이런 경우에 그 경찰에게 벌금 물리 수 있는 조건으로 찬성…
그런 것 없이 지금 이대로 개정안은 택도 없지요. 시행되면 안됩니다.
업무차 바빠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수 분간 잘못을 추궁한다고 상상해보니, 끔찍.
개정안을 경찰청에서 낸 것 같은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 이름이 궁금하네요.
경찰국가로 전락하나…
그렇죠. 권한에는 그에 맞는 책임을 같이 부여해야 합니다.
책임 없는 권한은 무소불위의 독재권력을 나을 뿐이죠.
불심검분 강화된 권한을 집회 / 시위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려는 의도는 너무나 뻔해 보입니다.
"너희는 닥치고 생업종사" 같은 마인드가 21세기에도 통하리라 생각하는가 봅니다.
요즘의 화두는 온통 소통, 참여, 사람 같은 이야기인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