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프군요.
의도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보아야합니다.
구글 wifi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문제시되었던 부분이고 경찰 수사도 선례가 있습니다.
구글 코리아가 위법을 저질렀다면 처벌받아야 하겠죠.
그러나, 죄를 지었으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단순 논리로 합당화 시키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구글 코리아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방통위에 알렸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 이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 불필요한 정보를 입수하였지만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입니다.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증거를 임의로 제출할 것이 분명히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네이트였다는 어땠을까요.
그동안 구글은 행정부 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도 숱한 마찰을 빚어 왔습니다. 주로 이메일이나 개인정보를 확보하려는 수사기관의 요구에 대한 거부가 그 이유겠지요.
다음, 네이버, 네이트 같은 한국의 포탈은 경찰이 압수수색검증 영장 - 이메일,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게 압수인지, 수색인지, 검증인지 현재로서는 누구도 확실히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도 압수수색검증, 심하게는 감정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합니다 - 을 들고 오면 집행을 그대로 허용합니다. 방식은 서버를 뜯어가거나 하는 게 아니고, 서버에 접속해서 해당하는 이메일과 개인정보를 통째로 긁는 방식입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는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범위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치 이상의 이메일까지 통째로 긁어갑니다. 그럼, 그 당사자만 문제인가, 아닙니다. 그에게 메일을 보냈던 사람들의 메일까지 그냥 긁어 갑니다. 이걸 토대로 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생각없이 영장을 남발하는 법원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변양균, 신정아 사건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이서 연애편지를 주고 받았건 알몸 사진을 주고 받았건, 이게 중요한가요?
이메일의 포워드 기능 때문에 경찰이 저나 여러분의 이메일을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글은 서버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그런 경찰의 요구를 한차례도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증거로 이메일을 필요로 하는 범죄자가 누구겠습니까. 살인범이, 강간범이, 조폭이 이메일로 범죄를 공모하나요?
핫메일만 하더라도 메일을 통째로 퍼가게 하는 짓은 하지 않지만, 개인 정보는 그가 해외에 있건 국내에 있건 두말 없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포탈과 다르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함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름 부담감이 없어서 였겠지요.
그러나, 구글은 그것마저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찰과 구글 코리아와의 관계가 어떨지는 뻔한 거 아닌가요?
아마도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해당 범죄와 관계 없는 자료까지 몽땅 가지고 갔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게 구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겠지요.
경찰이 천둥벌거숭이처럼 깝치다가 중국 마냥 통상 마찰로 이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거 생각할 줄 아는 경찰은 없습니다.
대충 이렇게 조사합니다.
컴퓨터를 몽땅 쓸어간다->하드디스크 이미지를 뜬다->수사관이 이미지에서 파일을 일일히 검색한다
결국 압수수색 한번 하면 사건과 관련있는 파일 말고도 전부 조사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저도 이건 별로 기분좋은 사건은 아니지만…
일단 이 건은 두고 봐야겠군요…
지금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구글을 까고 있습니다.
꽤나 시간을 할애했네요.
스트리트뷰가 완전 보안침해 서비스로 소개되고, (그럼 공중파에 광고도 하는 Daum은?)
뭔 이상한 동영상을 끌어와서 구글을 경고하는 외국 방송인듯 틀어주네요.
아마도 구글이 실명제에 반항한 것과 정부에 별로 협조적인 면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가 봅니다.
구글… 별로 좋다거나 싫다거나 하는 느낌은 없었는데. 왠지 좋아졌습니다.
좌빨꼴통 구글이로군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