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장상황’때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

[url=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0031&newsid=20101222083025905&p=hani:1vpf7b5i]정부, ‘긴장상황’때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url:1vpf7b5i] 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쇼킹 그 자체입니다.

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집권한 세력이 어떻게 독재화 되어가는지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제 무단삭제를 피해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서비스의 접속마저 자르는 일도 서슴치 않겠죠.

그렇게 된다면, 정말 독재정권과 다를바가 없어지네요. 공산국가인 중국과도 다를바가 없네요.

‘긴장상황’,‘비상사태’,‘명백한허위’,‘글의사회적교란목적’ 이런단어들의 상황에 맞는 정의는 누가 하는 것인지.

이런단어들로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했던말이 기억납니다.

이명박대통령의 당선보다 한나라당이 과반이상의 의석을 갖게된것이 더 우려스럽다고.

특정 이념에 치우친 정당이 과반이상을 차지했을때 좌/우 어느 극단으로 치닫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도 기사를 보고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정부에서 시민적 자유가 많은 부분 제한, 훼손 당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건 너무하다 싶습니다.
정말 '온라인 긴급조치’라는 말이 당연하게 다가오네요.
인터넷마저 제한당한다면 우리의 의식과 자유마저 스스로 자기검열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지금이야 분명 '긴장상황’이라는 명분을 구실로 삼겠지만 올 한해만 생각하더라도 긴장상황이 아니었던 적이 언제였던가 싶습니다.
언제던지 불리할 때면 여론 전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권의 도구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이네요.
인터넷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완전 쇼킹이군요…!

대륙 욕할 것이 없겠네요, 이젠. 해외에서 손가락질 받아도 뭐라할 수 없겠네요.

소소한 커뮤니티에서 조차 무단 삭제는 금기 사항이거늘.

개념 쌈 싸먹은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처묵처묵 할지는 몰랐네요. :evil: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블랙베리가 보안이 뛰어나 감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몇몇 나라에서 퇴출되는 것을 보면
-그러면서 갤럭시 S 잘 팔린다고 좋아하죠. 이걸 웃어야 될지-
이 놈의 세상은 숨기려고 할 수록 더 노출이 되고
피하려고 할 수록 더 갇히는 상황이 되는구나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url:2adnmlsb]http://www.kcc.go.kr/user.do?boardId=1042&page=P05030000&dc=K05030000&boardSeq=30395&mode=view[/url:2adnmlsb]

방통위쪽에서 글이 올라와 있네요.
한겨레측 보도와는 다르다고 자료까지 같이 올라와있는데 한글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힘드네요.
민감해질 수 있는 사안이라 여러 방면으로 확인해보고 있긴 한데 점점 애매모호해지니 좀 난감한 면이 있습니다.
제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본 뒤에 판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여나 사실로 밝혀진다면…위쪽 분들께선 답이 없다고 봐도 될듯;)

아니라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
워낙 분위기가 그럴성 싶게 흘러가지 않았나요. ㅋ

정부는 그런면에서 스스로 반성을 해야 하죠.

오늘 김프코리아 관리자 아이디로 쪽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quote:u09o8gd4]안녕하세요.
xx대학교 xxxx대학원 소속 xxx이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국내 공개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현재 관련현황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김프 커뮤니티 운영자님의
컨택포인트를 여쭙고자 합니다.
(불쑥 이런 내용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향후 공개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조사되는 사항이오니, 염려마시고 성함과 이메일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쪽지로 회신주시거나 아래 메일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xxx-xxxx-xxxx 또는 xxxxx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24시간 대기중)

국가 차원에서 국내 공개커뮤니티를 지원하고 활성하고자 하는 차원이오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quote:u09o8gd4]
(개인정보는 x로 처리했습니다.)
이 시기를 맞추어서… 관리자 개인신상 조사들어가는건 어떻게 생각해야할지…
오늘 파란뉴스에, 헤럴드 생생 뉴스를 가지고 기사가 하나 떳네요.

http://media.paran.com/hotissue/view.kt ... &year=2010

[quote:u09o8gd4]방통위는 ‘정부가 긴장상황 때 인터넷 글을 무단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정부가 무단으로 인터넷 글을 삭제할 수 없으며 이를 추진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엄 팀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언비어 게시글에 대해 민간의 자율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포털 등과 비공식적인 대화를 가진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quote:u09o8gd4]
민간의 자율적 제재강화를 위해 비공식적인 대화를 가졌다라…

[quote="atto":y6sv2exj][url=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0031&newsid=20101222083025905&p=hani:y6sv2exj]정부, ‘긴장상황’때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url:y6sv2exj] 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쇼킹 그 자체입니다.

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집권한 세력이 어떻게 독재화 되어가는지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제 무단삭제를 피해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서비스의 접속마저 자르는 일도 서슴치 않겠죠.

그렇게 된다면, 정말 독재정권과 다를바가 없어지네요. 공산국가인 중국과도 다를바가 없네요.

‘긴장상황’,‘비상사태’,‘명백한허위’,‘글의사회적교란목적’ 이런단어들의 상황에 맞는 정의는 누가 하는 것인지.

이런단어들로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했던말이 기억납니다.

이명박대통령의 당선보다 한나라당이 과반이상의 의석을 갖게된것이 더 우려스럽다고.

특정 이념에 치우친 정당이 과반이상을 차지했을때 좌/우 어느 극단으로 치닫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낍니다.[/quote:y6sv2exj]

저도 이 기사를 보았을때, 처음에 많이 놀랐어요.
하지만, 계속 시간이 지나보니, 어쩔수 없는부분도 있겠더라구요.

지금,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의 인터넷과 고위관직에는 북한의 첩자들이 많이 심겨져있다는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국민들이 동요하게 하는것이죠… 아니라고 반발하실분은 없을거예요. 다 알고계신 사실이니까요.

알고계시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에 많은 간첩이 간만큼, 북한에서도 우리나라 고위층에 간첩들을 많이 보냈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북한 같은경우는 김일성대학을 통해서 IT전문 해커들을 많이 양성한다는 기사를 보셨을거예요… 기사가 부풀려진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군요…
즉, 독재라고 볼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북한의 간첩들로 인한 국민 동요를 막기위해선 어쩔수 없다고 생각되요.

p.s… 요즘, 너무 좌/우가 심하네요.
조/중/동 그리고 나머지 신문들…(한겨례와 미디어오늘… 정말 심하죠… 나머지 신문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저는, 좌/우에 취우치지 않기 위해서 모두다 보는데… 조/중/동… 한겨례/미디어오늘…
한겨례와 미디어오늘은… 가만히 보면… 북한을 한동지라면서 옹호하고… 조/중/동은 그런것을 까고…
솔직히, 지금과 같은 시점에 북한(과 민주당)을 옹호하려고 해야되나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조/중/동은 상대를 까기보단 자신의 소신에 맞춰서 신문을 내야되지 않나란 생각이 들더군요.

천안함때도, 모든 국민은 희생된 사람들을 향해 촛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한겨례와 미디어오늘은 그게 북한이 한짓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거짓된 정보를 냈죠… 물론, 교수의 말을 빌어서 하긴했지만, 3자의 입장으로 보았을때는, 북한의 옹호입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더군요…

제가 p.s로 이러한 글을 쓴이유는, 송구스럽게도 작성자 분께서는 기사의 앞뒤를 다짤라서 말하시는것을 보니… 중립적인 즉, 민주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은것 같아요.
민주적이라면 중립적인 관점으로 바라볼수도 있어야겠죠…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염려가 되어 이렇게 글을 적어놓아요…

'긴장 상황때 ‘허위논란’ 인터넷글 삭제 지침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단어 몇개 빼고 낚시 기사가 된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전시에서도 허용할까 말까하는 그런 것인데 아무글이나 지우면 안되죠 :o

관련 기사:
[url:1xpyyh2v]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31&aid=0000212243[/url:1xpyyh2v]

전시라도 차라리 인터넷 차단이라면 모를까 검열이라뇨…

전 벌써 인터넷 서비스의 상당수를 해외 기업(gmail, twitter, facebook 등)에 의존하는데 나머지도 exodus 하게되는게 아닌거 우려되네요

민주주의는 여기까지인가봐요…
인터넷상에 북한첩자?? 북한인이 있는건 당연한 것입니다.
한국만의 인터넷이 인트라넷이지 그게무슨 인터넷입니까
여러 나라사람과 여러가지 가치관을 가진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는곳이 인터넷인데…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인터넷이 무슨인터넷이라구 아에그냥 해외선 다끈어버리고 인트라넷 할기세네요
제발 www 가 무슨약자인지 기역하세요

[quote="trumpethak":38yua9uv]인터넷상에 북한첩자?? 북한인이 있는건 당연한 것입니다.
한국만의 인터넷이 인트라넷이지 그게무슨 인터넷입니까[/quote:38yua9uv]
근데 북한은 북한만의 인트라넷으로 운용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일부 나라에서 키운 해커 빼고는…

[quote="trumpethak":vw4qr3oc]
인터넷상에 북한첩자?? 북한인이 있는건 당연한 것입니다.
한국만의 인터넷이 인트라넷이지 그게무슨 인터넷입니까
[/quote:vw4qr3oc]

이 말이 정답인듯…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겐 조금 위험한 발언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딴지거는건 아니지만…그냥 아무생각 없이 읽다가 chakie님이 쓰신 글 중에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고위관직에는 북한의 첩자들이 많이 심겨져있다’…‘반발하실분은 없을거예요. 다 알고계신 사실’

  1.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b:1tenxvfe]사실[/b:1tenxvfe]’ 이란것은 즉, 객관적 자료등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일반인도 아니고 고위관료라면 더더욱) 체포해서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할텐데…왜 그대로 나두죠?

  2. 꺼꾸로 가정해서…현행법(국보법이나 간첩죄(?) 뭐 이런것들)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은…[b:1tenxvfe]사실[/b:1tenxvfe]이 아니다라는 것인데…그럼 chakie님의 말이 틀렸단 애기네요.

흠흠

[quote="chakie":3vehuorx]
제가 p.s로 이러한 글을 쓴이유는, 송구스럽게도 작성자 분께서는 기사의 앞뒤를 다짤라서 말하시는것을 보니… 중립적인 즉, 민주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은것 같아요.
민주적이라면 중립적인 관점으로 바라볼수도 있어야겠죠…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염려가 되어 이렇게 글을 적어놓아요…[/quote:3vehuorx]
앞뒤 어느 부분을 잘랐나요???
저는 기사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사원문을 통째로 링크만 걸었습니다. 거기에 기사에 대한 제 의견만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중립적인 = 민주적인 라는 등식이 성립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민주적인 = 다양한 생각, 다양한 사람들의" 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거리에서 김일성 만세 외친다고 누가 들어줍니까.
제 상식에서 주변에 그렇게 쉽게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듯.
오히려 한국정부를 욕하면 몰라도.
저는 한국이 그런 정도 이야기는 스스로 정화해낼 만큼 성숙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군요.

문득 강대국의 역설적인 피해자 의식화가 생각나는군요.
전세계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일으킨 미국 국민들은 스스로를 테러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죠.
9.11 테러는 뉴욕에서만 일어났죠.
동아시아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일으켰던 일본 국민들 스스로 전쟁의 피해자, 원폭 피해자라고 생각하죠.
일본 국가는 나쁠지 몰라도 국민들은 자기들은 군국주의의 피해자라고 합니다.
또 요즘은 북한의 민간인 납치나 중국의 성장을 보며 스스로를 피해자화하죠.
일본의 원폭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런 공포는 미국의 국방비를 천문학적으로 올려놓았고, 일본은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만들려고 하죠.
누가 괴물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외부의 적, 혹은 내부의 적(간첩)을 가정할 때 그것은 다양성의 말살을 목표로 합니다.
권력은 스스로를 성역화 시키기 위해 그런 방식들은 손쉽게 동원하기도 하죠.
적대적 공범자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반도를 예로 들면 김정일이나 이명박이나 서로 욕하며 전쟁하겠다고 적대적으로 싸우지만…
서로 국내 정치에서는 반사이익을 얻게되는 것이죠.
공범자들인 샘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쟁을 막아내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래의 글을 함께 나눕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데 왜 그 사랑은 국경에서 멈추는가?" - 파블로 카살
"부자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 죽는 건 가난한 사람들이다." - 장 폴 샤르트르
"모든 전쟁은 싸움을 하기에는 너무 비겁한 도둑들이 치르는 전쟁이다.
따라서 그들은 젊은이들을 설득하여 대신 싸우도록 한다." - 엠마 골드만
"전쟁이 인류를 끝장내기 전에 인류는 전쟁을 끝내야만 한다." - 존 F 케네디

[quote="a0795":1x3ctjt0][quote="trumpethak":1x3ctjt0]인터넷상에 북한첩자?? 북한인이 있는건 당연한 것입니다.
한국만의 인터넷이 인트라넷이지 그게무슨 인터넷입니까[/quote:1x3ctjt0]
근데 북한은 북한만의 인트라넷으로 운용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일부 나라에서 키운 해커 빼고는…[/quote:1x3ctjt0]

북한이 인트라넷을 운용한다해서 우리까지 인트라넷할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북한인이 북한에만사는 것은 아닙니다.

[quote="peacebaro":1szsxphi]

우리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쟁을 막아내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래의 글을 함께 나눕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데 왜 그 사랑은 국경에서 멈추는가?" - 파블로 카살
"부자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 죽는 건 가난한 사람들이다." - 장 폴 샤르트르
"모든 전쟁은 싸움을 하기에는 너무 비겁한 도둑들이 치르는 전쟁이다.
따라서 그들은 젊은이들을 설득하여 대신 싸우도록 한다." - 엠마 골드만
"전쟁이 인류를 끝장내기 전에 인류는 전쟁을 끝내야만 한다." - 존 F 케네디[/quote:1szsxphi]

정말 주옥같은 말들이군요
한국은 정초주의에서 벗어나 다원성을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흑백 논쟁 사람의 의견을 단지 두가지로 분류하는것은 좀무리가 있다고 봄니다.
좀더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지않나 싶습니다.

[quote:2eu5t165]지금,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의 인터넷과 고위관직에는 북한의 첩자들이 많이 심겨져있다는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국민들이 동요하게 하는것이죠… 아니라고 반발하실분은 없을거예요. 다 알고계신 사실이니까요.[/quote:2eu5t165]
헐~ 전 모르겠는데요.

[quote="trumpethak":qguorwca][quote="a0795":qguorwca][quote="trumpethak":qguorwca]인터넷상에 북한첩자?? 북한인이 있는건 당연한 것입니다.
한국만의 인터넷이 인트라넷이지 그게무슨 인터넷입니까[/quote:qguorwca]
근데 북한은 북한만의 인트라넷으로 운용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일부 나라에서 키운 해커 빼고는…[/quote:qguorwca]

북한이 인트라넷을 운용한다해서 우리까지 인트라넷할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북한인이 북한에만사는 것은 아닙니다.[/quote:qguorwca]
아 제가 요점을 잘못 잡았군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