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ote="han9k":3dc078w2]정보는 반가운데 출처가 정부인지 은행인지 알고 싶습니다 [/quote:3dc078w2]
금융감독원이니까 정부가 맞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의 정보를 관리한다면 금융감독원은 국가의 돈을 관리는곳입니다.
은행및 보험회사등이 금융감독원의 테두리안에 있구요
금융감독원은 상당히 높은 국가기관이죠.
행정을 감독하는 행정안정부보다 레벨로 따지면 위일것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이 같은 레벨일것입니다.
현재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100% ms윈도우의 바이러스및 해킹때문에 시행되는것이기때문에 리눅스는 사실상해당에서 빼야 올은정책일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인인증서를 법적으로 의무화 할때는 리눅스용도 같이 만들어야 될것이니까요.
금융감독원에 글을 올리던 전화를 해서던 리눅스와 윈도우의 정책을 따로 만들라고 해야될것 같아요
리눅스사용자는 은행에서 알아서 하도록 뭐 이런식의 제도요.
[quote="1111":3hcc3ayc][quote="han9k":3hcc3ayc]정보는 반가운데 출처가 정부인지 은행인지 알고 싶습니다 [/quote:3hcc3ayc]
금융감독원이니까 정부가 맞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의 정보를 관리한다면 금융감독원은 국가의 돈을 관리는곳입니다.
은행및 보험회사등이 금융감독원의 테두리안에 있구요
금융감독원은 상당히 높은 국가기관이죠.
행정을 감독하는 행정안정부보다 레벨로 따지면 위일것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이 같은 레벨일것입니다.
[/quote:3hcc3ayc]
금융감독원의 형식 및 실무적 위치가 행정안전부보다 높지는 않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금융위원회가 금융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니며, 금융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부기관입니다. 따라서 감독권한의 행사 및 입법 등의 면에서 행정안전부 만큼의 지위를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례로 행정안전부는 법에 대한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으나, 금융감독원은 감독규정 정도까지 가능합니다(그 이상은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해야 합니다).
법과 감독규정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법(국회 승인 필요) >>넘사벽>> 시행령(대통령 승인 필요) >>넘사벽>> 감독규정
국가정보원이야 말도 안되게 강력하긴 하지만, 이것은 국가보안법이 말도 안되게 다른 법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야 행안부의 위치에 상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금감원은 그렇게 말하기가 쪼까 거시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