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헌재 심판대 올라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 … idxno=8542

거꾸로 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읽은 강준만 선생의 글인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세상에서는 극단적인 사람들의 글만 노출되게 된다는군요.

(권력에 부응하는 극단적인 사람들과, 검열과 통제를 무서워 않는 또다른 극단의 사람들)

그 외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검열의 상황속에서 쏟아질 비를 맞지 않기 위해 글을 회피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극단적인 말의 잔치 속에서는 온전한 논의 구조가 축소되겠죠.

사람들의 생각을 입막음하고 검열하게 만드는게 과연 민주주의일까요.

섣부른 생각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자유와 방종을 두고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자유로워서 생기는 부작용이 있으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해결될지 어떨지 지켜보지 않고, 곧바로 뭔가 제약을 가하곤 하죠.
반대로 인내나 복종, 충성 같은건 상당히 미화되곤 하는…

미국보다도 더 반공을 중시하는 나라로 남아 있으면서,
하는 짓은 중국공산당에 절반쯤 따라가는 개인 억압을 하고 있는 나라…
극단과 극단은 통하는 것인가…

횡설수설… :twisted:

뭐랄까요, 아직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아서 그렇다고 할까요…

게다가 오랜기간 왕권제와 신분제가 지배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의식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이를 바꾼다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자유보다도 통제에 더 익숙한 국민성이 아직까지는 현대의 민주주의적 사고 방식에 완벽히 적응하지 못했다고 할까요.

한민족의 마지막 왕조였던 조선 왕조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지도 이제 겨우 100년 남짓이고, 그간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배 이념에 통제와 억압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남아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 번 제가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건너뛸 수는 없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내홍을 겪을 일이 있으면 다 겪고 넘어가겠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러한 상처를 딛고 우리나라도 세계의 어느 선진국 못지 않은 정치, 사회, 문화를 이룩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뭐 위에서 제가 '어쩔 수 없다’라고는 했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나라의 주체인 국민으로서 가만히 있기만 해서는 물론 안되겠지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으로서의 권익을 주장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고 그래야 이 나라가 발전을 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제가 너무 비약했나요? ㅎㅎ. 이거 글이 너무 다큐로 가고 있다능.; :shock:

그냥. 사람답게 살 수 있으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몰라도 인터넷 실명제가 생겨난 까닭은 악성 댓글,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막기 위해 생긴 걸로 아는데

인터넷 실명제를 해서 큰 효과를 보지도 못했고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네이트 뉴스 댓글만 봐도 악성 댓글 흔치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옛날 천리안, 나우누리 같은 PC통신을 하던 시절엔 실명제도 없었는데도 악플이니, 악성루머 같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서로간에 예의와 공손함을 지켰던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인터넷이라는 것이 대중화되면서 이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지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실명제 보다는 누리꾼들의 자발적인 의식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자의 도덕경 같은 경전들을 보면 규제가 강해진다고 범죄율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본적이 없네요.

오히려 상승하더군요. 비례관계 ㄷㄷㄷㄷ…

현대 통계도 그렇다 치지만…

당장 옛날 성인들의 경전들이 확실하게 답을 보여주는데 ㅡㅡ

[quote="crono":t2v7tl3q]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몰라도 인터넷 실명제가 생겨난 까닭은 악성 댓글,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막기 위해 생긴 걸로 아는데

인터넷 실명제를 해서 큰 효과를 보지도 못했고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quote:t2v7tl3q]

2007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7% 감소했다네요. 악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