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 … 121950.htm
경찰은 아직도 냉전시대에 살고 있나보군요.
국가보안법은 언제 없어질까요
문득 생각 난 것인데 … 어느 선도인들이 말하던 것 중에서 …
세기 말 (즉, 현재의 정권 혹은 권력)에 그것이 소멸되기 전에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발악적으로 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소멸되지만 …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아 생략하고 대략 2-3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금전에 얽매인 사람들은 참 불쌍하죠. 그것이 하늘의 시험인 줄도 모르고 있으니 …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위헌이죠.
진작에 없어져야 할 법인데 사문화되었다고 착각하고 없애지 못했습니다.
선진국에선 수십년 전에 없어진 법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삼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