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이…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일단 누진세부터 생각해보죠. 보통 이윤을 붙여 파는 상품은 많이 사면 가격을 깎아 줍니다. 그런데 왜 전기는 많이 쓰면 돈을 더 물릴까요?
이것은 한전의 가정용 전기가격이 원가를 밑돌기 때문입니다. 팔아도 적자가 나니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겉으로는 에너지절약 운운…하면서) 도입한 것이 누진세이죠.
그렇다면 왜 전기 요금 인상 [s:1xs3ncn9]현실화[/s:1xs3ncn9]를 굳이 이 상황에서 추진하는 걸까요? 경제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한전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모든 에너지는 전기 빼고는 다 올랐습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등등… 그런데 전기는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은 기름이나 천연가스 등등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전기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예를들어 석유 난로를 켜지 않고 전기 난로를 쓴다든가 같은 방법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전의 적자누적은 가속화되겠죠.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기가격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석유나 석탄같은 재료를 재가공해서 2차로 전기가 생산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공과정에서 유실되는 에너지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전기수요의 1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리냐… 산업용이 전기소비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한국의 전기요금은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쌉니다. 수출지향 제조업에 주력하는 경제의 현실이긴합니다. 하지만 이번 인상안은 산업용은 6.3%, 가정용은 2%가 오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많이 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심야전기가 많이 오르네요. 8%인상) 이정도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볼만한 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고… 뭐 MB정부 취약계층에는 요금동결같은 혜택을 지원하는 것 보니 나름대로 서민을 위한 정부 정책을 펴기는 펴는 것 같습니다…
http://www.ebn.co.kr/news/n_view.html?id=507321
짧지만 이 사설도 읽어볼만합니다.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 ... 576070.htm
그런데 지금 한전은 지금 방만한 운영을 하면서 그로인한 비용 지출까지 전기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상 한전같은 공기업들은 항상 방만한 운영의 폐해가 있습니다. (공기업이었던 KT의 인터넷 서비스를 생각해 보시길…) 또 방만한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설비투자를 지나치게 하려는 경향이 있지요. 스스로 구조조정(!)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공기업에 왜 준조세격인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공기업 구조조정 및 효율화는 필연적으로 공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저항을 받기 마련입니다. 말이 좋아 구조조정이지 결국은 해고 및 연봉 삭감과 같은 조치가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한전 노조에서 파업을 해서 전기 생산을 중단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렇듯 한전은 구조조정에 저항할 수 있는 협상력(bargain power)가 다른 기업, 공기업에 비해 큽니다.
그렇다면 한전을 민영화시켜 경쟁체제로 바꾸는 것은요? 이미 이 방법은 KT에 썼던 방법입니다. 통신사업을 독점하고 있던 한국통신을 KT, KTF 등등으로 쪼개고 신규 사업자의 통신사업 진출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이통사들의 경쟁으로 통신서비스는 거의 세계최고수준의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반드시 효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통서비스는 여전히 가격은 정부가 통제합니다. 그 결과로 통신 서비스는 업자들간의 경쟁으로 나아졌지만 독점의 문제는 담합 가능성의 문제로 바뀌어 있습니다. 쪼갠 뒤 시장을 어떻게 설계해서 업체간 경쟁을 촉진시키는가… 하는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구요.)
그러면 전력시장을 아예 확실히 민영화 해서 경쟁체제로 만들어 버리면요? 우리나라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저항감이 많습니다만 제대로 만든 경쟁체제의 전력시장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시켜서 전력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력생산을 민영화해서 실패한 사례도 있지만 (캘리포니아가 대표적인 예죠…)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농담이지만 헬스장에서 단체로 러닝머신을 뛰는 사람들이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파는 상황을요. 농촌에서 퇴비를 만들며 생기는 지열로 전기로 만들어 팔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전력이라는 상품의 거래입니다. 전력이라는 것이 물건처럼 재고로 쌓아놓았다 팔 수도 없고 또 팔려면 전기선을 통해서 팔아야 하니 이래저래 상품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또, 전기는 꾸준히 끊기지 않고 공급이 되어야 하지요. 이런 까닭에 전력 민영화를 위해서는 전기 거래 시장 인프라를 잘 설계해야 합니다. 그런 쪽으로 요즘 언급되고 있는 것이 smart grid 운운…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정말로 가정에서도 태양열 전지 같은 것으로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smart grid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듯 전기요금의 인상 문제는 간단히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에너지요금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니 이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에너지 요금이 올라서 좋은 것은 에너지 생산 기술이 발전한다는 점입니다. 어제까지 돈안되던 기술은 어느시점부터 돈이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요즘 출시되는 신차들의 경우 6단 기어를 장착해서 고속도로 연비가 40 mile per gallon (변환 귀찮아서 그냥 적습니다.)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만해도 이들 신차의 고속도로 연비는 28에서 35 mile per gallon 정도를 왔다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가솔린 가격이 오르니까 업체들이 알아서 기름 적게 먹는 차를 이미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게 현실적인 기술의 발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나는대로 이것저것 적어봤습니다. 다들 참고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