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일까요? 북한보다 나으니 자유로운 것일까요?

구글 투명성 리포트
각국 정부에서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요청한 건수

http://www.google.com/transparencyrepor ... /removals/

각국 정부에서 사용자 정보를 요청한 건수

http://www.google.com/transparencyrepor ... /userdata/

우리보다 건수가 많은 나라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나라들밖에 없지요. 그것도 몇개 나라 안됨.

http://en.wikipedia.org/wiki/Censorship_of_Twitter

트위터 검열을 하는 나라로 우리나라도 올라가 있죠. 중국과 이집트와 나란히… (영국은 말이 나왔다 실행을 안했던거고)

http://ko.wikipedia.org/wiki/%EC%84%B8% ... 0%EC%88%98

세계 언론 자유지수는 우리나라가 브라질이나 동티모르 수준…

과연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인터넷에 착하고 밝은 이야기만 하고, 밤 12시 이전까지만 게임을 하고, 불만없이 시위없이 파업없이 일만 열심히 하면 행복하고 좋은 나라일까요? 음…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에서의 자유만이 문제가 아닌거 같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만들어 SNS와 모바일 앱을 규제한다느니 뭐니 하길래 한숨이 나와서 괜히 써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보에 대한 검열이 심한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단순한 통계에 근거해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항상 3위 안에 드는것으로 기억하고있고,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기 때문이겠죠.

우리나라 정보검열이 심한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나꼼수가 팟캐스트 1위를 (그것도 미국을) 장악하거나

트위터 페이스북 기타 많은 SNS나 댓글 등으로 정치적인 활동이 무지 활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정보에 대한 사용량이 월등히 많아 그런게 아닐까 합니다.

물론 저도 우리나라의 ** 부나 ** 심의위원회 같은 곳은 싫어합니다.

게임산업을 말아먹을라고 하다니요…

[quote="zuntopia":da2obguc]
단순한 통계에 근거해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항상 3위 안에 드는것으로 기억하고있고,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기 때문이겠죠.
[/quote:da2obguc]

국민의정부-참여정부 시절에도 분단국가였으며, 그 시절에 비해서 언론 자유는 현저하게 하락했습니다.
구글의 단순한 자료만이 아니라 국경없는기자회, 유엔특별보고관도 한국의 언론자유도가 하락했다고 했고, 미국의 프리덤하우스에서는 인터넷 자유도가 하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의 자료도 설득력을 얻는 것이죠.

인터넷 속도가 3위 안에 드는 것과 정보 통제는 상관 관계가 없는 것 같구요.
유일한 분단 국가여서 보안과 관련된 문건이 유출이 되었다던가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정보 열람과 문서 삭제를 요청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유일한 분단 국가니까 정보 열람과 문서 삭제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하는 것도 좀 의아합니다.

미쿡법에도 미국 내 서버의 내용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미국 정부가 열람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만.
뭐. 그런 경우는 구글 통계에도 안 나오겠네요.

저도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있지만.
뭔가 인터넷을 과연 믿어도 될까라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사회적 이슈가 터지려고 할 때마다 연예부 쪽에서 뻥뻥 터지는 스캔들…
뭐. 타이밍이 절묘하다면 절묘하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