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오픈소스 정책이 이제 활발해 질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요?
이명박 집권에서는 IT 사령탑을 없앴고, 박근혜 집권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동안 한 걸 보면 기대조차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선에서 발표한 공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오픈소스에 대한 정책은 제시되지 않았죠.
IT 자체도 게임 셧다운제 등등 활력보단 억제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공계 동종업계 이직제한 법도 박근혜가 만들었잖습니까.
(서상기 의원 - 건설쪽 출신 다선의원인데 과학기술 정책에 관심이 많은 편)
또 IT업계 출신자를 박근혜 당선자가 지난 총선때 많이 등용한 것 같더라구요.
아울러, 박근혜 당선자 스스로도 전자공학과 출신이니 (일단은) …
공약을 봐도 과학기술 중시 기조를 확실히 하고 있으니 나름 기대도 됩니다.
최소한 이명박 정부보다는 낫겠죠 설마.
다만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몇가지 이유로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1)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친기업 정서상, 건설하도급 시스템과 유사하게
진짜기술이 아닌 가짜기술을 내세우는 업체들만 키워주다가 결과가 좋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좋은 예로 이번에 실시한다는 샵(#)메일 같은거 보니 정말 걱정되더군요.
빨대 꼽아놓고 피빨아먹는 몇군데 업체들만 만든 꼴이 될 것 같아요.
(2) IT기술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산업발전 모델을 간과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국책연구소나 공공프로젝트를 통해 산출된 기술이나 소스코드를 오픈소스화 함으로써
창업을 유도하고 산업생태계를 확장하며 기술인프라를 확대한다던가
이런 관념 자체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만, 오픈소스나 프리소프트웨어라는거 자체가 사실 정부가 어쩐다고 발전안한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크는 나무 같은 것이니, 정부성격에 따라 부침이 극심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는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군요.
박근혜 당선자 공약중에, 외국 벤처캐피탈을 대거 유치하겠다는 게 있던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유치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현이 된다면 도움이 되는 면이 있을 것 같다고 희망적으로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