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웹, 금결원 민사소송 끝내 패배…소기의 성과는 거둬
2009년 09월 28일 14:07:37 /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 대법원, 금결원 대상 민사소송 기각
- 웹표준에 대한 중요성 환기 ‘성과’
결국 졌네요.
[quote:wul8tits]관련 업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웹 브라우저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결원이 [b:wul8tits]모든 웹브라우저에 대한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b:wul8tits]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quote:wul8tits]
저 부분을 보면… 뭔가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가 문제인지 이해하고 판결한 건지…
[quote="coreanlibero":3exxjjc3][quote:3exxjjc3]관련 업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웹 브라우저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결원이 [b:3exxjjc3]모든 웹브라우저에 대한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b:3exxjjc3]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quote:3exxjjc3]
저 부분을 보면… 뭔가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가 문제인지 이해하고 판결한 건지…[/quote:3exxjjc3]
문맥만 보자면… 금결원이 모든 웹브라우저에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금결원이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인데… 정말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있군요-_-;;
고자에요 ㅋ
개인적으로…
사단법인인 금결원에게 지나치기 공적인 책임을 묻는 자체가… 약간 에러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은행이라는 자체가 원래 공적인 의무가 어느정도 있는 기업이지만…
음…
국정원 보안인증 사무국에서 ActiveX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걸 승인한다던 소문이 있던데(맞나?)
그쪽에 건드려보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국정원은 무섭긴 하다;
[quote="draco":3fjr36x4](…국정원은 무섭긴 하다;;)[/quote:3fjr36x4]
끌려가서 고문? ㅎㄷㄷㄷ
ps. 앗, 이 글도 수집되고 있는 거 아님까? ㅎㄷㄷㄷ
아직 이 사건에 대한 판례 전문에 대한 검색은 되지 않습니다.
전문이 공개되어야 정확한 내용을 알겠네요.
현재 공개된 것은 당사자와 판결 결과 등의 간단한 내용입니다.
9월.24 자 다른 일부 판결은 공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10월 중에는 공보로 공개가 될 것 같죠.
엘지텔레콤 사용자입니다.
컴퓨터에서 문자를 보낼 때, 파이어폭스에서 LightSMS 플러그인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지만, 화면을 이모티콘으로 꾸민다던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전송할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땐, 엘지티 누리집에서 문자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게 엑티브 엑스로 제작된 터라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버추얼박스에 윈도 깔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띄워서 써야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합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지인들 여럿에게 문자를 보내려고(나이탓인가 전화기로 문자 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엘지티 누리집을 방문했더니 누리집이 바뀌었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기대감을 갖고 로그인한 후, 문자 보내기 기능을 선택했더니 리눅스 파이어폭스에서 되는군요.
엑티브엑스로 되어있던 기능이 플래쉬로 바뀌었더군요. 전송 시험을 해 봤더니 잘 됩니다. 다만, 레이아웃이 글꼴 문제인지 조금씩 깨지는군요.
위 주소는 서울시 실시간 버스위치안내 주소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엑티브엑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 담당자와 통화를 했었는데 엑티브엑스로 되어 있는 것을 항의하려 했는데, 엑티브엑스가 무엇인지도 모르더군요. 결국 여러 차례 전화 돌리기를 하더니, 개발한 업체의 개발자와 연결해 주더군요.
그 후 얼마가 지나서 플래쉬 기반으로 바뀌었더군요. 물론 리눅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비표준 자바스크립트 사용으로, 파이어폭스에서는 노선도가 점 하나로 표현되어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오늘 봤더니 최근 개편이 있었나 봅니다. 드디어 리눅스의 파이어폭스에서 실시간 노선 표시가 되는군요.
비록 오픈웹 소송은 패소했지만, 위 두 사례에서 보듯 오픈웹 운동과 같은 적극적인 행동이 없었다면 위와 같은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PS: "플래쉬도 엑티브엑스와 다를 바 없다" 이런 댓 글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술에 배부를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quote="draco":2b61uc42]개인적으로…
사단법인인 금결원에게 지나치기 공적인 책임을 묻는 자체가… 약간 에러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은행이라는 자체가 원래 공적인 의무가 어느정도 있는 기업이지만…
음…
국정원 보안인증 사무국에서 ActiveX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걸 승인한다던 소문이 있던데(맞나?)
그쪽에 건드려보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국정원은 무섭긴 하다;;)[/quote:2b61uc42]
역시 이런것은 국정원이 가장 책임이 큰건가요…
국정원에 취직하면 이런 걸 고칠수 있으려나…쩌비.
(그보다도 닥공해야…ㅠㅠ)
울나라에 해킹이 일어나면
: 엑티브 X 강화~
다른 나라에 해킹이 일어나면
: 엑티브 X 버리고 갈아타자~
이럴거 같은 ㅡㅡ;;
[quote="draco":2e9xskjn]개인적으로…
사단법인인 금결원에게 지나치기 공적인 책임을 묻는 자체가… 약간 에러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은행이라는 자체가 원래 공적인 의무가 어느정도 있는 기업이지만…[/quote:2e9xskjn]
ㅉㅉ; 금결원에 공적인 책임을 묻는게 아니라, 특정 회사 특정 소프트웨어, 비표준, 비범용 툴을 강매하는 양아치짓을 하지마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금결원더러 사회봉사를 하라는게 아니라 양아치스런 강매질을 하지마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도데체 강매가 법에 저촉되는 개짓이란 간단한 사실을 이해하는게 그렇게도 힘들던가요?
[quote="noneway":y53c7vht][quote="draco":y53c7vht]개인적으로…
사단법인인 금결원에게 지나치기 공적인 책임을 묻는 자체가… 약간 에러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은행이라는 자체가 원래 공적인 의무가 어느정도 있는 기업이지만…[/quote:y53c7vht]
ㅉㅉ; 금결원에 공적인 책임을 묻는게 아니라, 특정 회사 특정 소프트웨어, 비표준, 비범용 툴을 강매하는 양아치짓을 하지마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금결원더러 사회봉사를 하라는게 아니라 양아치스런 강매질을 하지마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도데체 강매가 법에 저촉되는 개짓이란 간단한 사실을 이해하는게 그렇게도 힘들던가요?[/quote:y53c7vht]
이것 보세요. 배설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화장실에 가서 하세요. 구토도 마찬가지고. 남들 다 들어오는 데다 이렇게 싸지르는 법이 어딨나요? 당신 블로그에 가서 배설을 하든 토악질을 하든 신경 안 쓰니까 공공장소에서 악취 풍기지 마세요.
전 삼성 서비스만 잘해주고 좋던데 ㅋㅋ;;
강매질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엑티브 X 때문에 윈도우즈 쓰는게 아니고 편해서 쓰는거고 인지도가 높아서 쓰는거고 어플때문에 쓰는겁니다.
한국 정부보고 뭐라 해야하는게 아니고 어도비 라던가 뭐 네로 라던가 노턴같은 회사를 갈궈야 되는거 아닌가요 ㅡㅡ?
강매질은 개뿔이죠.
강요한적 없습니다. 비주류(?) OS 사용자들은 편법쓰면 엑티브 X 쯤은 간단합니다.
꿈틀님이 삽질은 너무 기피하는거 같은데요? 한국에서 리눅스 쓰면서 그정도 불편쯤은 감수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럴 의무는 없지만요.
[quote="noneway":d5j56x1u][quote="draco":d5j56x1u]개인적으로…
사단법인인 금결원에게 지나치기 공적인 책임을 묻는 자체가… 약간 에러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은행이라는 자체가 원래 공적인 의무가 어느정도 있는 기업이지만…[/quote:d5j56x1u]
ㅉㅉ; 금결원에 공적인 책임을 묻는게 아니라, 특정 회사 특정 소프트웨어, 비표준, 비범용 툴을 강매하는 양아치짓을 하지마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금결원더러 사회봉사를 하라는게 아니라 양아치스런 강매질을 하지마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도데체 강매가 법에 저촉되는 개짓이란 간단한 사실을 이해하는게 그렇게도 힘들던가요?[/quote:d5j56x1u]
제 의견은 사단법인이 아닌 국가기관쪽에 책임을 묻는것이 더 법적으로 수월했을거라는 의미였는데,
그런 생각을 비판하는게 아니라 말꼬리 잡고 장난을 하시는군요.
진짜 달변가는 화려한 논리로 자신의 모순을 지운다는데,
noneway님은 화려한 욕설로 자신의 주장을 지운다고 생각됩니다.
강한 어투를 한번 덜 생각하시고, 남의 의견을 듣고 표현을 정리하는데 한번 더 생각하시길 충고드립니다.
[quote="hanbin973":xiqj3vzg]전 삼성 서비스만 잘해주고 좋던데 ㅋㅋ;;
강매질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엑티브 X 때문에 윈도우즈 쓰는게 아니고 편해서 쓰는거고 인지도가 높아서 쓰는거고 어플때문에 쓰는겁니다.
한국 정부보고 뭐라 해야하는게 아니고 어도비 라던가 뭐 네로 라던가 노턴같은 회사를 갈궈야 되는거 아닌가요 ㅡㅡ?
강매질은 개뿔이죠.
강요한적 없습니다. 비주류(?) OS 사용자들은 편법쓰면 엑티브 X 쯤은 간단합니다.
꿈틀님이 삽질은 너무 기피하는거 같은데요? 한국에서 리눅스 쓰면서 그정도 불편쯤은 감수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럴 의무는 없지만요.[/quote:xiqj3vzg]
뭐 삼성의 여러 도덕적 문제는 굳이 제가 언급할 필요도 없고… 대부분의 사람이 ActiveX 때문에 윈도우즈를 쓰든 말든, 중요한 것은 ActiveX 때문에 윈도우즈밖에 못 쓴다는 겁니다. 즉 선택권이 제한되는 거죠. 편법…이라. ActiveX 쓰려면 WINE밖에 더 있나요? 가상머신은 제외합시다. 윈도우즈를 돈 주고 사야 할 의무는 없으니까요.
미운털 리스트는 늘어만 가고…;;; 이분은 블로그 방문자 수도 많은거 같더만 왜 굳이 딴데까지 와서 이러시는지…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놀아주세요.
[quote="noneway":221fx9e0]
ㅉㅉ; 금결원에 공적인 책임을 묻는게 아니라, 특정 회사 특정 소프트웨어, 비표준, 비범용 툴을 강매하는 양아치짓을 하지마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금결원더러 사회봉사를 하라는게 아니라 양아치스런 강매질을 하지마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도데체 강매가 법에 저촉되는 개짓이란 간단한 사실을 이해하는게 그렇게도 힘들던가요?[/quote:221fx9e0]
혹시, 삼성 보이콧이 아니라 삼성 보이콧 운동을 엿 먹이려고 작정하신 분이신가요?
아무리봐도, 삼성 보이콧 운동하는 사람들은 별 까닭도 없이 심성이 배배 꼬여서 잘 나가는 놈 까고 보자는 식으로 삼성을 까고 있다고 보게 만드는 분이시군요.
직장 잃어가며 거대 자본 삼성에 저항하는 사람들 욕 먹이는 짓 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짜피 우분투 쓰시는분들은 이유가 있을텐데.
어짜피 엑티브 X 못쓸거 알면서 우분투 온거 아닌가요 ;; 장기간동안 사용하시는분들은 ㅡㅡ;;
윈도우즈 XP 시디만 있으면 파티션나눠서 깐담에 겜하는건디…
[quote="hanbin973":1vcobvh2]그런데 어짜피 우분투 쓰시는분들은 이유가 있을텐데.
어짜피 엑티브 X 못쓸거 알면서 우분투 온거 아닌가요 ;; 장기간동안 사용하시는분들은 ㅡㅡ;;
윈도우즈 XP 시디만 있으면 파티션나눠서 깐담에 겜하는건디…[/quote:1vcobvh2]
그러니까, 알면서 하는 건데, 이런 현실 자체가 선택권을 침해하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기업은 지원 안 할 수 있죠. 인터넷뱅킹 못 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왜 특정 회사의 운영체제를 사야 하냐는 거죠. 도대체 왜 돈 주고 윈도우즈를 사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