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일본의 헌법을 개조해서 만든 것이라 대부분의 용어가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지금의 법률 용어들 대부분도 일본어(일본식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 예전에 한국의 법률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는 프로그램에서 본 기억이라 가물가물하네요. 잘못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말처럼
말과 글도 이미 부모님한테 다 배웠습니다.
두번 세번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글, 이상하게 들리는 말은 의심해볼만 합니다.
[quote="어설픈껄떡쇠":11he9hf5]
*. 예전에 한국의 법률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는 프로그램에서 본 기억이라 가물가물하네요. 잘못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quote:11he9hf5]
혹시 전에 [color=#FF0000:11he9hf5]리눅스 사랑넷[/color:11he9hf5] ( http://linux.sarang.net ) 에서 적수님이 php로 만든 헌법 수정 프로젝트 ?
요즘은 미디어 위키나 위키류 설치하고 헌법 전문 복사해 정리 해 놓으면 [b:11he9hf5]헌법 수정 프로젝트[/b:11he9hf5]를 다시 할 만 할 거 같습니다.
근대국가의 헌법과 민법은 원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나폴레옹 시절의 법도 나오고…
어째튼 거의 배껴오면서 발전해온 법들이지요.
그래서 비슷한 조건의 나라의 법을 가져와서 수정해서 쓰는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놈들’거 가져왔다고 무조건 색안경 쓰고 볼 필요는 없다 이거죠.
일본놈들것도 거의 영국과 독일걸 카피한거고 -_-;
저작권 문제가 있는 사안도 아니고…(쿨럭)
다만 일본식 한자어라든가 시대에 맞지 않는 단어, 지나친 법률용어등은 헌법뿐 아니라 모든 법률에서
적절히 고쳐갔으면 좋겠군요.
타국의 법을 받아들이는 건 이상한 게 아니지만 일상에서 한번도 쓰지 않는 이상한 용어들 갖다 붙여놓으면 있어보이는 건지…허식이 요즘 애들 말로 개쩔죠 정말. 법문이나 인간이나…
그래도 근래에는 법제처에서 이상한 일본식 한자어와 모호한 문장들을 고쳐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가장 심하게 반대하는 쪽이 대한변협이라는 우스개(혹시 진짜인가?)가 있었죠. 이유인즉 법문을 어렵게 써놔야 막상 별것 아닌 것에도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자기네를 찾아오는데 쉽게 써놓으면 안 찾아오고 스스로 해결하려 드니까 수입이 줄어든다나요. 농담으로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글쎄요.
일본어식 한자어는 실생활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일본식 한자 뿐만 아니라 일본식 표현도 많죠…
저도 많이 쓰고 있고요.;;
물론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일상에서 널리 쓰이게 된 것도 많죠. 그걸 부인하자는 게 아니라
전 분명 ‘이상한’ 일본식 한자어라 했습니다. 평생 가야 한번 쓸 일도 없을 법전에만 널리고널린 한자어들 말이죠. 이런 것들은 국어학계에서도 많은 정화노력을 합니다. 법조계라고 예외여서는 안되죠.
[quote="fusion94":2cx3lina]물론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일상에서 널리 쓰이게 된 것도 많죠. 그걸 부인하자는 게 아니라
전 분명 ‘이상한’ 일본식 한자어라 했습니다. 평생 가야 한번 쓸 일도 없을 법전에만 널리고널린 한자어들 말이죠. 이런 것들은 국어학계에서도 많은 정화노력을 합니다. 법조계라고 예외여서는 안되죠.[/quote:2cx3lina]
네… 전 fusion94님 글을 반박하려고 쓴 게 아닌데 다시 읽어보니 '거기서만 쓰이냐! 일상에서도 쓰인다!'는 투로 볼 수도 있겠네요… 결국 법조계를 포함한 생활 구석구석에 일본식 투성이입니다. '일본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것은 지키자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자기 언어 잃어버리고 남의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만… 점차 정화해가야죠… 이건 '일본식’뿐아니라 ‘영어식’ 등 국어를 변질시키는 모든 것을 의미하겠죠… (그럼 변화하는 것은 나쁘냐… 무조건 원형만 좋은거냐…라는 반박도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럼 변화하는 것은 나쁩니까? 무조건 원형만 좋은거냐고요.
coreanlibero님의 기대(?)에 부흥해 드립니다.
ps. 저 말씀을 드릴려는 건 물론 아니었고, 조화로운 것이 좋겠지요!
[quote="pcandme":2mj0bgjh]그럼 변화하는 것은 나쁩니까? 무조건 원형만 좋은거냐고요.
coreanlibero님의 기대(?)에 부흥해 드립니다.
ps. 저 말씀을 드릴려는 건 물론 아니었고, 조화로운 것이 좋겠지요! [/quote:2mj0bgjh]
ㅋㅋㅋ 부흥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며… 적어도 일본식, 미국식으로 변형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을 적어봅니다…
논란이 되기 전에 전 이만…;;;
[quote="coreanlibero":1yvdhht0][quote="fusion94":1yvdhht0]물론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일상에서 널리 쓰이게 된 것도 많죠. 그걸 부인하자는 게 아니라
전 분명 ‘이상한’ 일본식 한자어라 했습니다. 평생 가야 한번 쓸 일도 없을 법전에만 널리고널린 한자어들 말이죠. 이런 것들은 국어학계에서도 많은 정화노력을 합니다. 법조계라고 예외여서는 안되죠.[/quote:1yvdhht0]
네… 전 fusion94님 글을 반박하려고 쓴 게 아닌데 다시 읽어보니 '거기서만 쓰이냐! 일상에서도 쓰인다!'는 투로 볼 수도 있겠네요… 결국 법조계를 포함한 생활 구석구석에 일본식 투성이입니다. '일본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것은 지키자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자기 언어 잃어버리고 남의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만… 점차 정화해가야죠… 이건 '일본식’뿐아니라 ‘영어식’ 등 국어를 변질시키는 모든 것을 의미하겠죠… (그럼 변화하는 것은 나쁘냐… 무조건 원형만 좋은거냐…라는 반박도 있을 수 있겠군요…;;;)[/quote:1yvdhht0]
네 저도 딱히 반박하시려 쓰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 제 반응에 좀 문제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이상한건 인정하고 고치면 되겠죠… 법조계에서…
다른 소리지만
헌법 자체의 일본식 한자어 같은것도 문제는 문제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이니, 입법절차는 위법이지만 법은 유효하느니 하는
이상한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좀 더 골치아픈 문제 같습니다 -_-;